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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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과천시 vs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 변경 행정소송 대법 판단 남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에... 지난해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원심은 " 건축법 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시가...
동원개발 시공 '해운대비스타오션 생숙', 건축물 분양법 위반 의혹에 파...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됐던 유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 전례를 그대로 차용해, 고발 접수 수일 만에... 분양 단계( 건축물 분양법)에서의 주거 불가 고지와 인허가 단계( 건축법 )에서의 행정 검증을 연계해 불법 주거...
대전 서구 무허가 예식장 24일 폐쇄…계약자 구제책은 '선거법'에 발목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예식장은 당초 공연장 용도 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예식장 건축물 자체에 대한 사용금지·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 상 조치는 별도로 계속된다. 문제는 이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 -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부속구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함 -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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