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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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정 의무 ‘NEP 20%’ 외면하는 지자체… 혁신 기술 기업들 ‘찬밥 신세...
정부가 혁신 기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구매 촉진제도(NEP)’가 지방자치단체 의...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92196_265805_3049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로봇 산업 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확대해 지역 기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신 산업 ·신 기술 규제특례법'은 규제특례 제도를 통합 관리해 신 산업 진입 기반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수행ᆞ후지원’ 방식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산업기술 진흥 정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산업 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장비ᆞ시설 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기술의 진흥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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