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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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북5도 위, 짬짜미 선출 도지사에 1억5천만원 이상 연봉까지...폐지 여론...
이에 2004년에는 민봉기 한나라당 16대 국회의원이 「 이북5도 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그러면서 "임명직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도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북5도 민회와 갈등이 심화되거나...
"흡수통일 안 할 테니 나와라"... 김정은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
폐지하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해 이북5도 청을 '실향민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이에... 인식· 법 ·제도를 고치는 데에 우리 사회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개폐의 가장...
![[아주 탐사기획] 출근 늦고 업추비는 자택 인근… 이북5도 위 존폐론 재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26%252F2026052613332712695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출근 늦고 업추비는 자택 인근… 이북5도 위 존폐론 재점...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출장이나 휴가 등 별도 복무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지각하거나 조기 퇴근한 것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인 사용료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3월에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규정을 이 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한노인회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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