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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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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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9. 4. 22 개정되어 같은 법 제52조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되었음 - 전자서명법에서는 여전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정보보호원장”을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의 배상책임을 명확화함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것을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므로 계약 등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서명을 사용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인인증제도는 인터넷상에서 작동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지적 인증제도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전체를 고립시키고, 국내 IT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 국내 인증기관들의 국제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의 기술적·관리적 측면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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