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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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수영, 소규모음식점 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3년 더 연장 추진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의원이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 경우, 원재료 인 면세농산물등 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 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를 한시적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 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 령 §84②･③) ㅇ 소상공인의 원재료 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 -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이 농ᆞ수ᆞ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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