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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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유재산법」상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장기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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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인 사용료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3월에 제정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규정을 이 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한노인회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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