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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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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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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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분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ᆞ공급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업 등록 의무를 면제함 - 가축 등의 먹이로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 가축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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