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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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6_485388_130.jpg&w=3840&q=75)
[국감] 미래차는 달리는데 안전망은 멈췄다…테슬라 둘러싼 정부 관리 ...
황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차량 전원이 끊겼을 때... 관리 논란만으로 볼 수 없다.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화가 빨라지는 동안 정부의 안전기준과 결함 조...
테슬라, 5년 9개월간 임시번호판 '단 1건'…신차 검수권 논란 키운다
소비자가 결함 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는... 다른 수입차 브랜드는 차량 인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하면 딜러사를 통해 하자보수나 인수 문제를 협의할...
![[2026국감]"테슬라 FSD, 美정부 조사중…우리도 직접 검증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70108121529315_1782861135.jpg&w=3840&q=75)
[2026국감]"테슬라 FSD, 美정부 조사중…우리도 직접 검증해야"
사망자가 발생 했는데 소방과 경찰, 국토부 등 기관별로 조사범위가 달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최영석 위원장은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와 관련 책임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하여도 해당 부품을 교체한지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보호 및 권익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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