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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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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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정기적 기술진단을 의무화함 - 조류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측정기기 관리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도입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의무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정의 신설함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 도입함

환경노동위원장2015-12-31

1902177대안반영폐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수역에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물질에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추가함 -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기후변화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및 오염물질 제거조치 강화,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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