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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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통해 서민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번 개정안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관련 세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과 관련...
KB국민은행, 주요 예·적금 금리 최대 0.30%p 인상... 'KB Star 예금' 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 형 및 농어민 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추진
속 서민 경제를 위한 네 번째 민생법안이다.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이... 마련하고 농어민 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해당 특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어민 및 서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 및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음 - 농어민ᆞ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또한 일몰 종료될 예정임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그 조합원ᆞ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폐지하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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