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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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1본회의 통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7-29

2205742상임위 심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11-20

2123518상임위 심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 신속한 재난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 -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

홍문표의원 등 12인2023-07-27

유사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 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함 - 장기간 훼손된 산지에서 훼손된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20인2012-09-07

1900376임기만료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외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 등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가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대표 선수양성과 경기력향상 등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선수훈련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대성의원 등 12인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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