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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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 세법 근거한 익금·손금 조정 통해 정확한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049649_733620_2049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 세법 근거한 익금·손금 조정 통해 정확한 과...
현재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
더존비즈온, 26년 법인세 신고 전국 순회 교육 성료
및 조세특례제한법 의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했고, 세션 2에서는 T edge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점검 항목 을 다뤘다. 세션 3에서는 Smart 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 을 활용해 표준 재무제표부...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대상 조세 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➋ 불확실한 세무 처리 항목 관련 법인세비용 ➌ 혼성거래약정에 따라 복수의 구성기업에 중복 산입된 법인세비용 ➍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 조정 금액에서 제외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ᆞ수협ᆞ신협ᆞ새마을금고ᆞ중소기업협동조합 등 8개 특수조합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의 9%를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손금불산입금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세무조정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농어민ᆞ서민 등의 경제적 약자의 자조조직인 조합법인에 대한 배당금 손금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수산물의 판매ᆞ유통ᆞ가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작아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활성화하고 수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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