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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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절 불청객 ‘불법 스팸·보이스피싱’ 기승 … 이통3사, 대응 총력전...
부각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허위 발신번호 차단과 불법 스팸 발송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불법 스팸 유통 시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기자수첩] 핸드폰 개통 ‘안면인증’,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3.daara.co.kr%252Fkidd%252Fphoto%252F2025%252F12%252F26%252F1766737105_72.jpg&w=3840&q=75)
[기자수첩] 핸드폰 개통 ‘안면인증’,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직접 대포폰을 넘기는 사례에 대해선 “수 사기 관의 영역으로 잡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러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타인에게 대포폰의 형태로...
![[단독] 과기부, 보이스피싱 악용 '원격제어' 규제 방치 논란…전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822778_771556_1952_v150.jpg&w=3840&q=75)
[단독] 과기부, 보이스피싱 악용 '원격제어' 규제 방치 논란…전문가·...
열린 ' 전기통신사업 자 대상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설명회'에서 조형근 경찰청 전기통신 금융사기 ... 과기부 산하 정보보호· 사이버 침해대응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과기부가 잘못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차 범죄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함 -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 의무와 절차를 명확히 함 -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계획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 휴지ᆞ폐지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차단토록 하는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방통위의 권한을 위탁받아 보이스피싱 관련 전반적인 대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집행력을 담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함 - 전화번호 변작방지 및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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