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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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SW '추가 업무'도 제값 받는다…'정당한 대가 보장' 소프트웨어 진흥...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해민 의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해민 의원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현행법 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조정을...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 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받도록 제도 개선
공공 SW 사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국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참여허용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삭제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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