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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729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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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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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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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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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식품명인제도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식품명인에 대해서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고, 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하여는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식품명인으로부터 식품의 제조 등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도 명인의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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