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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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상향함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함 -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함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마련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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