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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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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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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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거주지가 용도변경되어 농촌·준농어촌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 이후 정부가 보금자리 사업을 수년 째 지연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거주지가 용도변경되어 농촌·준농어촌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 이후 정부가 보금자리 사업을 수년 째 지연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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