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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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부모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맞벌이 기준 적용 법안
23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장려금 제도의 가구 유형 구분 방식에 '한부모 가구'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
김기표 의원, 한부모 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자녀 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기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단독·홑벌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자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보유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처분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체납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중 충당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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