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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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몰라서 놓친다" 디딤돌부터 신혼대출까지…주거+생활 '지원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2031_371027_5644_v150.jpg&w=3840&q=75)
[지원家] "몰라서 놓친다" 디딤돌부터 신혼대출까지…주거+생활 '지원금...
제공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이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며, 한국 주택 금융공사 및...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포함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원칙...
전세에서 탈출해야 나라가 산다
피해액 보전 을 위한 치유 기금 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협동조합에 무슨 일이... 이러한 방식은 개인이 그냥 주택 을 인수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뚜렷한 장점을 보여준다. 직접 소유권 을 이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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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 <(성균관...
이 토지들은 보전 산지, 공익용산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을 제기해 올해 2월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철환)의 1심 판결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택지소유상한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ᆞ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ᆞ개발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1,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교통인프라 등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노후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ᆞ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 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채문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받은 20호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및 부기등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자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하며,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복권수익금 중 공익사업배분액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함 -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자료요청 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 -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함 - 하자보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권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 이로 인하여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의 범위에 유치권 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저당권설정 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소(訴)로써 행사하지 아니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되도록 함 -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특례로서 저당권설정 청구권의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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