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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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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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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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함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완화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중과세율이 있음에도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과완화 조치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연장을 반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함 -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조정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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