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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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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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의 학생 중 셋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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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48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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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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