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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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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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go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채무의 총액을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현행법에 재정건전화 장을 신설하여, 현재 현행법상 흩어져 있는 지방세 감면의 제한, 부채의 관리 등 재정건전화 관련 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함 - 현행법 제27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대상이 일부에 한정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당국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되어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위원회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을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ᆞ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ᆞ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을 명확화함 -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ᆞ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ᆞ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ᆞ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 예산의 구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비비 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과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ᆞ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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