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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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확대, 피의자·피해자별 맞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690_71949_2519_v150.jpg&w=3840&q=75)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성립 범위 확대, 피의자·피해자별 맞춤...
강제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위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광주지방법원 2025....
탐정의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그 자체는 금지사항 아냐 ‘무분별...
(2)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못한다( 민법 제842조). 3. ‘부정행위(不貞行爲)’의 개념 (1) 혼인의 본질상 부부간에는 서로를 위해 성적 ...
“차별금지법, 합의 안 되자 우회 시도… 스타벅스로 여론 형성”
명시된 ‘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며 “또 이 법을 근거로 동성애 조장 성교육을 강행하는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병폐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실효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함 -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ᆞ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성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ᆞ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 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거나 그 아동ᆞ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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