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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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원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민의원...
![[취재 현장] 새만금 피해어민 조합 1580여명, '법령 취지'와 다른 배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818846_2027773_3644.jpg&w=3840&q=75)
[취재 현장] 새만금 피해어민 조합 1580여명, '법령 취지'와 다른 배제 ...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시행령에 주목했다. 해당 법령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절차와 대상 자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새만금에 곡물생산단지 들어선다...수입비중 큰 밀 등 특화 재배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대해 농업적 이용 및 관리로 한정한 활용목적에 어업을 추가하여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이 많아 염분제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호수의 저층은 바다물과 유사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면양식 및 수산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간척지에서 수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로 인한 타작목의 피해를 우려하나 수산양식은 대부분 호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될 예정임으로 인근 작목에 피해를 줄 우려는 전혀 없음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업을 추가하여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서 농어업적 이용으로 간척지 이용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정의에서 농업에서 어업을, 간척지 활용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을, 농업인에서 어업인을, 농업법인에서 영어법인을 각각 추가함 -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준공전에도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양식 시험, 시험어업 및 연구교습어업 등 준공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지에서 수확량의 제고를 위한 적합한 농작물과 품종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임 - 간척지에 제염이 가능한 수도작 작물을 우선하여 재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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