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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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노근의원 등 12인2014-06-30

1900319수정가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상향 조정하고 감독을 강화함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주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함 - 투자자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진행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식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 중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 주식소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우량 기관투자자의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참여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경영 및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성 증대를 도모함 - 현물출자 자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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