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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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가운데 전통시장 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권리금 먼저 주고 계약 무산…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다만 대규모점포 가운데 전통시장 은 제외돼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권리금은 금액이 큰 데다 한 번 건네고 나면...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역 공동체...성동구 '2026년 상반기 상생공동체...
이후 상가 임대차 분야 전문 강사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해설,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며... 수요일은 전통시장 상점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상가 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상담소 이용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 -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정은 자칫 상가임대차관계의 불공정이나 상가임차인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게 되나,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하여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이익 손실을 입게 됨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고자 함 -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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