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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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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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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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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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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