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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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제한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폭행·협박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죄질이 다를 바 없는바, 연령 기준 및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성폭력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죄양상도 흉포화 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형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함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령자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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