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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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혼 얘기 나오자 집 홀랑 판 남편...아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아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자녀 양육 과 가사를 담당했 다는 사정 역시 부부 공동의...
같은 익명출산, 다른 사회복지…프랑스의 ‘X출산’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자녀 를 양육 하기 어렵거나 양육 의사가 없는 경우, 생부와의 관계가... 이 제도는 몇 차례 수정을 거친 후 1993년 민법 에 편입되었으며, 3년 후에는 ‘마테이 법’(loi Mattei)에 의해...
명절 스트레스 이혼, 반복되면 이혼 사유 될까
육아까지 담당했 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명절 부담을 나누거나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여러 차례... 친권· 양육 권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자녀의 복리 등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 -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됨 -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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