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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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제재…KBS 이사 추천도 착수(종합)
방송법 제18조는 방송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가 허가·승인·등록... 점검에 따라 협찬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한국 방송 공사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프로그램 제작비...
언론의 '뒷광고' 유튜브보다 규제 약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가 방송 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건강 제품에 한해 협찬 시 3회 고지 의무를 부과하기... 고지 규칙 이 만들어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현재 방송법 에는 협찬 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는데, 협찬 고지 를...
![[오늘의 국감②] 한수원 도덕적 해이·편의점 가맹점주 피해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31081_39740_915_v150.jpg&w=3840&q=75)
[오늘의 국감②] 한수원 도덕적 해이·편의점 가맹점주 피해 등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무작위로 한 달간 방송 사와 TV 홈쇼핑의 편성을 확인하고 ' 협찬 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연계 편성 결과에서 KBS1, KBS2, EBS는 단 한 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 등이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협찬에 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찬고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가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정부가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행위, 시청자 또는 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외주제작사가 제공받은 협찬에 대해 불합리한 수익배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협찬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리하여 처리토록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 매출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에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협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74조에 따른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이에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내용 가운데 시청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협찬고지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부터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협찬은 2000년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 양성화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애초의 입법 목적은 퇴색되고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회피하고 있는 데서 많은 부분 기인하고 있음 -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 - 협찬의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협찬고지 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함 -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법으로 정한 고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를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지 못하게 함 -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협찬은 외주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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