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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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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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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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의 부당 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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