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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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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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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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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