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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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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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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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473상임위 심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2인2023-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419임기만료폐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어음에도 실물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선의취득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규정하여 전자어음 이용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8-13
1901047수정가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 - 전자어음의 의무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권성동의원 등 10인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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