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72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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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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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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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181수정가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10인2019-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67대안반영폐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3인2013-06-03
1908467원안가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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