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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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4기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 출범… 최교진 장관 " 산학연협력 이 교육 ·...
국가 산학연협력 위원회는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제13차 회의에서는 5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6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
대학 현장실습 채용과 연계 제도화 입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채용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장실습 운영의... 최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학 내 산학 협력 단의 경영책임자는 누구?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부터... 산학 협력 단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을 추가함 - 산학협력단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능 보완과 함께 대학이 기업가정신 함양,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권리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법인화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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