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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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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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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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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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6-22

1915702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함 - 기초생활수급자 중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