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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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경찰청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경찰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승인받으면 될 것... 장 대표는 현장에서 경찰 관 계자에게 사건을 설명받은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경찰 관 계자는 “실종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실제 연락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면서 “향후 제주...
‘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거짓말했다” 시인… “실종자와 통...
알려주면 경찰관 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내부 시스템에도 기재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억류ᆞ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개선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책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장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용근거와 안전한 사용방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물포의 사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분사기?최루탄 또는 물포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 거리 밖에서 발사하고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하지 못하도록 함 -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는 이들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음 - 경찰 공권력 약화는 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결될 수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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