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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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사건 무마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인선 교육 위원회 간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이인선 교육 위원회 간사는 정부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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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3주
고 김승모 중대 재해 대책 위가 청와대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졸속강행 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경상성장률...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방지 대책 즉각 수용하라"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성명을 통해 "22일 28살 고 김승모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교육 ·시민사회단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 교육 교부금 개편 '안 돼', "학생에게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재난위험시설(D?E급)의 개축 등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재해대책수요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대책수요의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여 재난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을 현행 재해대책 사용 잔액에서 국가시책 재원으로 조정함 - 재해대책수요는 본래의 목적대로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집행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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