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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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차 구매한다면 내연차는 올해, 친환경차는 내년에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를 굴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챙겨야 할 세제 변화가 하나 생겼다. 정부가 지난 8월...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인뿐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에게도 함께...
업무용 전기·수소차 비용 인정 연 1000만원으로 확대…내연기관차는 7...
담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의 업무용 차량 은 일반 소비자 차량 과 달리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감가상각과 유지비...
현금·할부·리스·장기렌트, 나에게 맞는 선택은?... 개인 · 사업자 따져...
현금과 차량 교체주기, 연간 주행거리, 보험료 등이 다르고 개인 인지 사업자 인지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할... 현행 소득세법 은 업무용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연 800만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한 관련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려운 경영 현실로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없거나 운행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까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취득·임차비용은 물론 유지·관리비용까지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필요 이상의 고가 차량 구입과 차량의 사적 이용을 규제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고소득자들은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임차하여 이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함 -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손금산입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물론 운행 및 유지ᆞ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ᆞ임차하거나 회사 명의의 업무용 자동차를 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임차, 운행 및 유지ᆞ관리에 지출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1대당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대의 업무용 자동차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에 따른 세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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