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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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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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여한 사용비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시공자등의 손금으로 인정함 - 제도 활용이 활발하지 않고, 사용비용을 보조받은 조합등은 손금 산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남 - 손금산입 대상을 비용 보조를 통해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가 포함되도록 확대 및 완화하여 정비사업 관련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5-10-16

1914700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어 내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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