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jusori.net2015-07-07긍정

힘들어 간 제주 자치경찰단 권한 한층 ‘강화’

제주 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이... 특별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지만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과 ‘도로교통법’...

jejusori.net2015-07-06긍정

5년 공전 제주특별 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통과

제주특별 법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81개 조문으로 전부개정됨으로써 입법체계 개선이 이뤄졌다.... 개정사항 * 「 제주특별 법」 개정(안) 제90조제5호( 즉결심판 청구 사무추가) *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5242수정가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임 -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우윤근의원등 10인2009-06-23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5-11-27

1911654대안반영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4-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