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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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몰래 파손’ 도로시설물 복구에 쓰이는 혈세 줄인다
교통부 ,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 도로법 ... 15억원) ※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중 14곳, 17개 시·도 중 9곳 관리 ( 지방 도 중 시․군․구 도로 제외)...
“과적차량 단속원 90% 권한 없는 민간인 신분”
▲ 국토교통부 가 일반국도에서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원의 대부분이... 전국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518명 중 도로법 에 의한 과적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38명(7.3%)에...
과적단속원 92%가 민간인 ‘적법성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부천 원미갑 ·사진)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전국 18개 지방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원 518명 중 도로법 에 의한 과적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은 38명(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도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단속 업무의 특성상 이들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이 도로법 전부개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귀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공공시설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신설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건축물 등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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