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 언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분쟁의 국제화에 따라 특허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특허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특허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6-01-25

1906362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지역의 외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 - 특정 지역 외교 업무를 위한 선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와 해당 지역 언어 및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의 상호번역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역 외교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립외교원의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 수준 높은 외교관을 양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3-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