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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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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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 대리점 등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선함 - 경쟁제한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을 확대함 -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함 - 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 처리절차의 주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신고의 면제대상 확대,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제도를 폐지함 - 사건 처리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 법에 규정된 제재만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분할 및 계열분리를 위한 구조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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