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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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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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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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10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은혜의원 등 12인2024-07-05

2125675상임위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유경준의원 등 10인2023-11-30

2123646상임위 심의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3-08-03

유사 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수 청구를 원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중 청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신청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4-10-01

1910198임기만료폐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1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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