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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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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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규정만으로는 인터넷상의 관련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 - 경기시행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해서는 안 됨 -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소싸움 관련 불법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 경기 시행자가 수탁사업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비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 청도의 경우 수탁사업자인 민간사업자가 소싸움 경기장 설치 등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하여 소싸움 경기가 시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청도의 소싸움 경기 운영 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탁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어 전통 소싸움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통 소싸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경비의 지급 보장을 위하여 경기 시행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시설사용료와 운영경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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