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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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주식 시장 불공정 탈세 엄단)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 는 반드시 적발･차단 ‣ 허위공시･외형 부풀리기로 시세조종 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독과점· 불공정 거래 등 쿠팡의 불법 행위 실태를 외신에 전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부산지하철노조, '파행으로 치닫는 단체교섭, 모든 책임은 공사에' 성명 ▷ 어떤 내용? 공공 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인권위에 △피진정인의 행위 가 차별·성희롱에 해당함을 확인 △해당 사업 장 전체 대상 실태 조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함 □ 공공 운수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제38주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함 -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임 -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음 -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 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은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바탕에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연간 120조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은 사무용품부터 SOC 건설, 경비ᆞ청소 용역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견인하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공공조달은 정부가 수요독점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에 막대한 시장기회를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시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나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연계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공공조달은 환경, 인권, 노동, 소비자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큰 흐름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유럽연합(EU)은 공공조달을 경제, 환경, 사회의 균형 발전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즉 ‘사회책임조달’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은 사회책임조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세계의 조달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조달사업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한편,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제3조의7(사회적 책임 장려)을 신설함 -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사회적 목표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음 - 최근 원자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축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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