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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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 군인 재해보상 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임신 8개월' 반도체공장 근무, 아이 신장 하나가 사라졌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는 임신 중 업무상 재해 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을 보상 하는 규정이 없다.... 보험 급여 수급권자 와 청구권자가 같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재 급여를 태아가 아닌...
하후돈과 장합, 그리고 산재 보험법 상 유족급여
그런데 위 유족연금의 수급자와 관련해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시급히 유족급여 수급권자 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남민준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미신고 및 산재 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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