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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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인노무사 2차 오늘 시작…1차 2,820명 통과, 이번엔 ‘최소 370명’ 관...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의 최대 관문인 제2차 시험 이 오늘(29일) 시작됐다. 지난 1차 시험에 서는 응시자 8,293명 가운데 2,820명이 합격해 약 3명 중 1명이 첫 관문을 넘었다. 합격률은 34.0%였다. 이들 1차 합격자를...
2년째 표류한 국가 자격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법 개정 물꼬 트나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시험 없이 자격 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공인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15종...
![[단독] 이 대통령, ‘국가전문 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 이행 지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46%252F568%252Fimgdb%252Fchild%252F2026%252F0826%252F53_17877393486932_20260826503414.webp&w=3840&q=75)
[단독] 이 대통령, ‘국가전문 자격 공직 경력자 특례’ 폐지 이행 지시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 공인 회계사 등 15종의 국가전문 자격시험에 서 일정 공직... 그러나 각 부처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고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도가 유지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업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에서 직업 윤리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에 관한 규제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징계처벌의 경우 이를 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며, 징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 경력직의 경우 일정기간 공직경력만으로 공인노무사 2차 시험과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일부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지나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해당 경력직의 최종 합격률은 저조한 편임 -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근로자 또는 영세사업자가 직접진술 또는 변호사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를 개정함 - 공인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의 공개와 이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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