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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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역사적 상처 치유 위한 ‘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진실 그리고 화해 상생’ 제2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온라인으로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에 접속해 응모하기 메뉴에서... 그 결실로 지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지만 아직 국민적 인식과...
본지-사회부, 제1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실시
2008년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후 10·27 특별법이 안고 있던 한계를... 문예공모전 홈페이지(www. 1027 beopnan.kr) 내 10·27법난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공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임 - 이로 인하여 5,731개 전국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및 사찰 관련 종사자 1,929명이 불법 연행되어 고문 등을 받는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현행법상 명백히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지원금 일부만 지원받는데 그치고,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해 주체를 국가로 명시하고, 피해 대상을 불교단체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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