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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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속 도로 운전할 때, 차에 ‘이것’ 안 넣어두면 과태료 2만원...다들 조...
명칭은 ' 고장자동차의 표지 '다. 빛을 반사하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으로,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뒤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앞에 멈춰선 차량의 존재를 알린다.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라 고속 도로 와...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고속 도로 불법 행위 PART2 [모터그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528_471356_3810_v150.jpg&w=3840&q=75)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는 고속 도로 불법 행위 PART2 [모터그램]
갓길은 긴급 자동차 나 도로 보수·유지 차량이 이용하거나, 경찰공무원과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가 별 도로 작동하고 있다면 표시된 속도를 따라야 한다. 고장 나면 비상등만 켜면 끝?...
아시나요? 빨간불 아래 ‘좌회전 감응신호’…모르면 벌점, 고장 나면 ...
구형 표지 …서울 고장 현황은 확인 안 돼 지난 9일 낮 12시 52분께. 분당에서 경기 여주 방면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자동차 전용 도로 를 벗어나 국도 3호선으로 접어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있는 고장 등의 조치의무를 일반도로에도 적용해야 함 -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후방추돌사고는 교통유고(고장,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에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고장조치를 하거나 사고 뒷수습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음 - 야간에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면서도 주의표지나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후속운전자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일반도로와 광역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비치의무와 교통유고시 설치의무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대신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警告)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작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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